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받은 뒤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인데요.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정된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등록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대상: 19세 이상 성인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신청 방식: 본인 직접 방문 및 상담
-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
- 작성 비용: 지정 등록기관의 공식 작성·등록 절차는 무료
- 대리 작성: 불가능
- 온라인 작성: 홈페이지에서 단독 작성·등록하는 방식은 불가능
- 변경·철회: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
-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의사를 직접 남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작성하면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는지 의료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미래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별도의 의료적 판단과 법적 절차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 여러 지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검색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 등록기관 찾기 또는 등록기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거주 지역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검색된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방문 전에 상담 가능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문의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 기관 종류 | 확인할 사항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 지사의 등록업무 운영 여부 |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여부 |
| 의료기관 | 전문 상담실 운영 여부 |
| 노인복지관 | 등록기관 지정 및 상담일정 |
| 비영리법인·단체 | 공식 등록기관 지정 여부 |
| 기타 지정 공공기관 | 상담 및 등록업무 운영 여부 |
중요한 것은 기관의 종류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보건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모든 진료과나 접수창구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장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방문 전 확인할 내용
- 현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 사전예약이 필요한지
-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
- 점심시간 및 휴무일
- 준비해야 할 신분증 종류
일부 병원은 사전예약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과 상담, 의향서 작성,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 4단계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전문 상담자에게 제도와 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상담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등을 설명합니다.
특히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미와 적용 절차,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도 함께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충분히 듣고 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나 가족에게 전달한 의사표현만으로 공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대상과 준비물·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 가능한 나이
법에서 정한 작성 대상은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령자이거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가 의향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 등록기관 위치와 상담시간 확인
- 사전예약 필요 여부 확인
-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 정리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등도 해당 기관의 본인확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절차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유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나 검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의향서 등록과 관계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5. 연명의료 중단 대상과 실제 적용 시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의료행위가 연명의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특정 의료행위를 연명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연명의료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의학적 시술
이러한 의료행위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치료라도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에 따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도 모두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모든 치료나 돌봄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호스피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니므로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신청과 대리 작성 가능 여부
인터넷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작성 절차는 지정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과 상담을 거쳐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안내와 등록기관 조회, 본인의 등록정보 확인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지정 등록기관에서 필요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등록기관을 찾아주거나 방문 일정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과 의사표현 및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가까운 등록기관에 상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별로 운영 여건과 상담 지원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대체 절차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방법
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 확인 순서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작성한 등록기관에 문의합니다.
작성 직후에는 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처리 절차와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등록증은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등록증의 소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의향서 작성과 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록증 발급이나 수령방법은 등록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기존 의향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향서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기존 의향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등록기관의 본인확인과 철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철회 사실의 등록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회 사유를 특별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과 철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작성이나 철회를 위해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향서가 적용되는 과정에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 확인에 관한 법적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 있거나 고령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Q2. 모든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어야 합니다. 방문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비용이 드나요?
지정 등록기관의 공식 상담과 작성·등록 절차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유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기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등록기관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의료적 결정을 원하는지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기관의 상담시간과 사전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식 자료 및 법령 근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운영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등록기관의 위치와 상담시간, 예약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최신 등록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